트럼프-김정은, 직접 대화로 관계 복원 나서나?

■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얼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한과 미국 간 중대 현안들이 이 같은 움직임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나와계십니까?

[조한범]
안녕하십니까?

[앵커]
얼마 전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 직접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낼 것이다, 심지어 정상회담까지 제안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일단은 관측이지 트럼프 당선인 본인이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선 캠페인 기간 중에 여러 번 북한과의 관계, 김정은과의 관계를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관측은 미국 외교안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럽이고 그다음에 중동이고 한반도는 그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우전쟁, 중동, 이다음에 북한 문제를 다루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러우전쟁이 확대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트럼프 취임, 1월 20일 이전에 가급적이면 영토를 확보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고. 그러니까 트럼프 영향이 이미 있는 거죠. 그다음에 중동도 트럼프 당선에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측근들, 주변 얘기인데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리플 크라운, 그러니까 러우전쟁, 중동,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 3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 생각보다 유럽, 중동이 빨리 안정화되면 북한 문제에 훨씬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흐름들이 바뀌는 조짐이 나타나네요.

[앵커]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측에서 먼저 북미 대화 재개에 운을 띄운 데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왜냐하면 어차피 하노이 결렬로 김정은 정권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손을 내밀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2018년, 19년 소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때는 한국 정부의 중재 공간이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중재를 북미, 미북 양측을 중재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북한이 완전히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을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측에서 먼저 시그널을 보내지 않으면 북미, 미북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도 가능하죠.

[앵커]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1기 집권 당시에 북미 대화가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기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주력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1기와 2기 때 기조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한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안정화 없이 긴장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1기 때나 2기 때나 여러 가지 나오는 게 1기 때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쪽에 주력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판문점 남북 공동선언, 그다음에 6월에 싱가포르, 북미, 미북 공동선언을 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한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하노이에서는 2019년 2월 말이죠.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영변 핵단지와 5개 제재 해제 조건을 해제를 하는 부분적인 비핵화 합의가 논의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사실은 비핵화라는 긴 로드맵 속에서 중간 단계, 그러니까 일종의 핵 군축 협상을 했던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일 한다면 그쪽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동일한, 하노이 시즌2로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소위 핵 군축 형식의 협상론이 제기될 거 아니냐 이런 게 전문가들 속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앵커]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 기조는 외교안보팀이 어떻게 꾸려졌느냐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서 국무장관에 마코 루비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클 왈츠를 각각 지명한 바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인선을 꾸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1기와는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1기 쪽이 네오콘 성격, 강경한 성격이 더 강했거든요.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이나 여러 가지 폼페이오 장관이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대북 문제 그다음에 이란 문제, 중국 문제 이런 문제에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한 강경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선만 보고는 큰 흐름을 짐작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트럼프 1기 때는 국무장관부터 시작해서 안보보좌관을 수시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 트럼프 1기는 트럼프는 공화당에 굴러온 돌이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측근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전문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썼는데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오로지 충성파들, 예스맨들.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하면. 그래서 1기 때는 어른들의 축이라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행동을 측근들이 많이 제어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많은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노선이라기보다는 같은 기본적인 강경파들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일종의 충성파들로 채웠다.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노선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앵커]
일각에서 트럼프 2기 외교안보팀은 북한 비핵화에 회의적일 것이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트럼프뿐만이 아니고 워싱턴에서는 전반적인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안 한다고 헌법에까지 핵무력 관련을 넣고 그다음에 핵무력 정책법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러시아와 사실상 핵 동맹을 지금 결성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완전한 비핵화는 어렵다. 그러니 현 상황에서 상황을 안정시켜야 된다.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은 막고 북한의 핵 고도화를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흐름이 나와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리스가 떨어졌습니다마는 해리스 진영의 정강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게 워싱턴에서 북핵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게 우려스럽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이 우려할 만한 시나리오가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1일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과 협상할 만큼 해봤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야 협상에 나설 뜻을 비쳤는데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대신에 조금은 쉬운 방향, 그러니까 핵 동결 혹은 군축을 논의한다면 이게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정확히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2019년 하노이에서 사실상의 핵군축 협상이 진행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그 당시에 한반도 프로세스 나오기 전에 전원회의를 열어서 ICBM 모라토리엄, 더 이상 ICBM 안 쏜다.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한다. ICBM 안 쏜다는 건 대미 공격능력을 확보하지 않는다는 선언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하노이에서 영변핵단지. 영변 핵단지는 북핵 프로그램의 일부거든요. 얼마 전에 김정은이 영변농축시설 말고 강선의 농축시설을 당당하게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영변을 해체해도 강선은 남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사무총장도 9월에 북한의 과거를 묻지 말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와 미국 내에서는 여기서 북핵을 멈추는 방법은 동결밖에는 없고 그다음에 일부를 해체하는 군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게 지금 논의가 머리를 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한테는 악몽이죠. 왜냐하면 북한이 대남 핵공격 능력만 갖춘 상태에서 국제사회의 이해관계만 충족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 군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억제, 제지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군축 타결이 됐을 때 대비해서 우리 자체의 대응책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북미 대화의 변수로 꼽히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더 긴밀한 관계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인데 조선중앙통신이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친선적이고 신뢰적인 담화를 나눴다, 이런 보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과 새로운 판을 벌일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러, 러북이 저렇게 밀착을 하는데 지난해 북중 교역이 북한의 대외교역 중 98.3% 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줄 수 있는 것은 군사적인 측면 그다음에 식량, 에너지 이 정도지, 북한 경제가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절대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답답하고 어떤 돌파구 차원에서 러시아의 관계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그러나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의 생각이고요.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하노이 결렬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선희라고 하는 미국통을 외무장관에 기용을 해서 가장 중용을 하고 있거든요. 최선희의 존재는 결국 그 의중이다. 김정은이 미국과 협상할 데까지 가봤지만 확인한 것은 적대시 정책뿐이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항상 하던 얘기입니다. 대북 적대시정책이 철회가 되면 뭐뭐 할 수 있다, 항상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안 한다가 아니고 하려면 정확하게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나와라, 이 얘기고. 그럴 때 최선희가 원톱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렵더라도 미국과의 관계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끝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소식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군 1개 중대에 북한군 1개 소대가 편성이 돼서 총알받이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연 3000억 원을 넘는 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보도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한 관계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조한범]
러시아 중대의 소대 편성은 아직은 첩보입니다. 확인은 안 됐고요. 또 일부는 아직 후방 부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1만 1000명 규모의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가 있고 전투에 일부 참여하는 것으로는 나타나고 있지만 전면적으로는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게 되면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고, 그렇다면 추가 파병까지도 우려할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파병 대가는 1만 1000명 규모일 경우에 러시아 신병이 한 28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1년 3000억이 넘는다는 거고, 문제는 사망한다면 러시아의 경우에는 사망 보상금이 2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망 보조금도 40조 원이 넘거든요. 북한은 어쨌든 그런 파병은 북한군 생명을 대가로 상당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