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 중단...시민들 불안은 여전

[앵커]
일본이 행정 디지털화에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오늘부터 종이 건강보험증 신규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아날로그 방식을 선호하는 보수적인 분위기와 개인 정보에 대한 우려로 얼마만큼 호응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이 지금껏 사용하던 종이 건강보험증을 더는 발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보험증 기능을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로 합친 전자 보험증을 운영합니다.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12월 1일까지는 종이 건강보험증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 일본 관방장관 : 국민들께서 마이넘버카드 건강보험증의 매력 등을 전달하고 이용 촉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마이넘버카드 건강보험증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도 보험진료를 받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기준 일본의 마이넘버 카드 보유율은 76%인데 반해 전자 보험증 이용률은 15.6%에 불과합니다.

마이넘버 카드와 연동된 건강보험 정보가 타인 명의로 된 사례가 속출하는 등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

[도쿄 시민 : 마이넘버 매우 중요한 개인 정보를 병원에 갈 때 마다 들고 가야 한다는 게 좀 큰일 같습니다.]

또 과거 처방 내역을 의료진과 쉽게 공유하고, 이사 때 새로운 보험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

병원 이용 횟수가 비교적 적은 젊은 층은 아직 큰 관심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쿄 시민 : 보험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아직은 그다지 잘 모르겠네요.]

병원 현장에서의 확인 절차 등에 따른 혼란도 상당 기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야시 히로하키 / 외과의사 : 확인 방법이 혼재할 경우 접수가 매우 힘들어 지고 이에 따른 혼잡이 일어나면 일정 시간 접수가 중단되면서 줄도 길어질 수 있어요.]

일본 정부는 내년 봄 운전면허증 기능을 마이넘버 카드에 넣는 방안, 더 나아가 마이넘버 카드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가 디지털 행정에 대한 신뢰와 장점을 자국민에게 어떻게 체감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심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