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 "한국 민주주의 회복성 세계 최고"...외신 "최대 시험 통과"

미 국무 "한국 민주주의 회복성 세계 최고"...외신 "최대 시험 통과"

2024.12.05. 오전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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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성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며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국 민주주의가 최대 시험을 통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계엄 사태와 관련해 민주적 회복성을 주목했다고요?

[기자]
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 계엄 사태와 관련해 발언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게 결과적으로 실수였는지 질문에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적 회복력을 갖고 있고 이번에도 그러한 예시를 세울지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장관 : 물론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원했고, 우리는 이를 기쁘게 생각하며 매우 성공적인 회의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민주주의 발현과 민주적 회복성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그러한 예시를 또 세울지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민이 이번 일을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헌법에 따라 해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민주적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한미 동맹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미국 언론들도 한국 계엄 사태를 민주주의의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미국 주요 일간지의 오늘 1면은 한국 계엄 사태가 장식했습니다.

사설로 한국 계엄 사태에 대한 평가도 내놨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위협은 윤석열 대통령의 요란하고 위헌일 가능성이 큰 전복 시도였다며 한국은 다행히 이 시험을 견뎌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이번 일은 민주주의가 회복력이 있고 자유에 대한 열망이 보편적이라는 믿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거라고 썼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사설도 윤 대통령의 진의가 분명하지 않은 계엄령 선포를 신속하게 거부하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수십 년 만의 최대 시험대를 통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을 계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가라앉고 있는 대통령직을 구하기 위한 무모한 도박의 흔적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전문가들은 계엄 사태 이후 벌어질 일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CNN은 부산대 로버트 켈리 교수를 인터뷰했는데, 켈리 교수는 계엄령 선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거센 후폭풍을 예상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탄핵당하지 않으면 놀라울 거라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로버트 켈리 / 부산대 정치학과 교수(CNN 인터뷰) : 전 사실 좀 안쓰럽습니다. 야당이 조금 불필요할 정도로 괴롭히긴 했지만 계엄은 너무 과한 반응이라서 그가 사임하거나 탄핵 당하지 않는다면 놀랄 것 같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은 북한이 이번 일을 이용해 도발을 감행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도발을 벌일 경우 오히려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셈이 될 거라는 게 이유입니다.

[시드니 사일러 /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 : 북한의 도발은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고 도와주게 될 겁니다. 이 상황을 이용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그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다른 모든 것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집권을 앞두고 미국에서도 계엄이 가능할지 분석 기사를 실으며 의회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만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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