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한국 민주주의 강화에 공개적 목소리 낼 것"

미 백악관 "한국 민주주의 강화에 공개적 목소리 낼 것"

2024.12.05. 오전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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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백악관은 한국 계엄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장관도 한국 민주주의 회복성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며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백악관이 한국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싱크탱크 대담에서 한국 계엄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답한 내용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미국 워싱턴을 포함한 모든 곳에 경고음을 울린 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사태 이후 한국에서 민주적 시스템이 작동하는 걸 봤고, 앞으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이크 설리번 /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한국의 민주제도가 적절히 작동하는 것이며, 미국을 포함한 모든 곳에 경종을 울린 다소 극적인 계엄령 선포 이후에도 이러한 절차가 작동하는 걸 봤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한국의 대화 상대방과 사적으로 소통하며 그 중요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적 회복력을 갖고 있고 이번에도 그러한 예시를 세울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미국 언론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뉴욕타임스는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하고 시위대가 사임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불확실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여소야대인 한국 국회 의석 분포를 소개하면서 국민의힘이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경우 탄핵안이 가결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도 탄핵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불확실한 것은 분명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진 사임 또는 탄핵에 의한 축출 등이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상황으로 거론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탄핵안 발의로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에 더 큰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했다며 윤 대통령의 운명은 계엄령 선포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법적인 질문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전문가들은 계엄 사태 이후 벌어질 일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CNN은 부산대 로버트 켈리 교수를 인터뷰했는데, 켈리 교수는 계엄령 선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거센 후폭풍을 예상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사퇴하거나 탄핵당하지 않으면 놀라울 거라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로버트 켈리 / 부산대 정치학과 교수(CNN 인터뷰) : 전 사실 좀 안쓰럽습니다. 야당이 조금 불필요할 정도로 괴롭히긴 했지만 계엄은 너무 과한 반응이라서 그가 사임하거나 탄핵 당하지 않는다면 놀랄 것 같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은 북한이 이번 일을 이용해 도발을 감행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도발을 벌일 경우 오히려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셈이 될 거라는 게 이유입니다.

[시드니 사일러 /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 : 북한의 도발은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고 도와주게 될 겁니다. 이 상황을 이용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그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다른 모든 것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집권을 앞두고 미국에서도 계엄이 가능할지 분석 기사를 실으며 의회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만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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