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범용 반도체 관련 통상법 301조 조사"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이른바 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DC에 있는 무역 관련 협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해 통상법 301조에 따라 조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조사 대상 기업들의 제품 66%에 중국산 범용 반도체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과도한 공급망 의존 우려, 사이버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1일 다른 정부 기관에 중국의 범용 반도체 생산 문제를 알렸으며 당시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국가 안보 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담당인 무역법 301조는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상무부 소관인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에 집중하는 게 특징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