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고조...트럼프 "부담은 바이든 몫"

미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고조...트럼프 "부담은 바이든 몫"

2024.12.21. 오전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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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이른바 '셧다운'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부채한도 폐지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간 20일 자신의 SNS에 부채한도 폐지 없이는 예산안 협상을 절대 해선 안 된다며 셧다운 부담은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이 지게 된다고 썼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셧다운 시한을 반나절 앞두고 세 번째 협상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트럼프와 민주당 양측 모두 만족할 합의안이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17일 여야 의회 지도부는 임시예산 합의안을 내놨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돌연 부채한도 폐지를 주장하며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합의안이 폐기됐습니다.

이후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를 반영해 부채한도 적용 유예를 연계한 임시예산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 일부 의원들까지 반대하면서 부결됐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새벽 0시 1분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셧다운에 들어가게 되고 공무원 급여를 지급할 예산이 바닥나 일반적인 공무가 일시 중단됩니다.

미국에서는 1976년 이후 20차례 이상 셧다운이 발생했고 셧다운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의회예산국은 트럼프 당선인 집권 1기 때 5주간 셧다운으로 30억 달러, 43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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