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북중러 핵위협에 '확장억제' 지침 첫 작성

미국이 핵을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 방위에 관여한다는 '확장억제'에 관한 첫 가이드라인을 미일 정부가 작성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외무성 간부가 중요 안전보장 사항과 관련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외무성은 확장억제 대화를 통해 축적한 논의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면서 해당 문서는 확장억제에 관련된 기존 미일 동맹의 협의와 소통에 관한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서는 확장억제를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를 취급하고, 일본의 방위력으로 증진될 미국의 확장억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외무성은 가이드라인 작성 배경에 대해 미일 동맹은 한층 엄중해지는 핵 위협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두 나라 정부는 지역 안정을 촉진하고 분쟁 발생을 억지하기 위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은 확장억제가 강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계속해서 탐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2010년부터 양국 외교·국방 당국자가 참여하는 확장억제 대화를 개최해 왔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