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확장억제 지침, 미국 핵사용 일본과 의사소통 포함"

미국과 일본이 작성한 '확장 억제' 첫 가이드라인에 유사시 미국의 핵 사용을 둘러싸고 일본과 의사소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개정된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 의한 동맹조정 매커니즘, ACM 틀을 이용해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일본 측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습니다.

ACM은 외교·방위 분야 국장급 간부로 구성하는 '동맹조정 그룹'과 자위대와 미군 간부가 참가하는 '공동운용조정소' 등으로 이뤄지며 필요하면 각료급 협의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무성 관계자는 이번에 책정된 지침 아래에서도 최종적인 핵 사용 판단은 미국에 달렸지만, 억지력을 강화하는 메시지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유사시 미국이 핵전쟁을 두려워해 동맹국 방위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 내에 존재해 온 가운데 핵우산 강화로 억지력을 높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일본 측 의사 전달이 담보되는 것은 억지력 향상에서 중요한 한 걸음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미국이 핵을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 방위에 관여하는 '확장 억제'에 관한 첫 가이드라인을 양국 정부가 작성했다고 지난 27일 발표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