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장 "사법독립 위협"...법관 겨냥 폭력·판결 불복에 우려

미국 연방 대법원장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법부의 독립이 법관에 대한 폭력과 판결 불복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2024 연말 보고서'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폭력과 허위정보, 판결 불복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 같은 불법적 행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특히 법관을 향한 적대적인 위협 빈도가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 늘었다며 판사들이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또, 허위정보 역시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판결에 대한 불복 행태 역시 단호하게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난 몇 년 동안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이 연방 법원 판결을 공개적으로 무시하며 위험성을 심화했다"며 "이러한 위험한 메시지는 비록 산발적이라고 해도 단호히 거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