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신용평가에 의료 부채 삭제 규정 발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신용평가사가 개인의 신용 상태를 평가할 때 병원비 등 의료 부채를 고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신용평가보고서에서 의료 부채를 삭제하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인 천5백만 명의 신용평가보고서에 490억 달러의 의료 부채가 기재돼 있다며 이번 규정으로 이들의 신용 점수가 평균 20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 부채는 합병증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환자가 이미 돈을 냈거나 치료받지 않았는데도 청구되는 경우도 있다며 다른 유형의 부채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누구도 아팠거나 긴급한 의료 상황으로 경제적 기회를 차단당해서는 안 된다며 이 규정으로 대출이 필요한 수백만 가정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등은 정부 규제를 철폐하고 바이든 행정부 정책 폐기를 공약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이 규정을 없앨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앞서 공화당 하원의원 일부는 의료부채를 신용 평가에서 제외하는 규정에 대해 신용평가보고서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라며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