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 만들기만 해도 처벌" 추진

영국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조작 행위인 딥페이크로 성적 이미지를 만들기만 해도 처벌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영국 법무부는 정부가 발의할 '범죄 치안 법안'에 당사자 동의 없이 딥페이크로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만든 사람을 처벌하는 벌칙 조항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전임 보수당 정부가 비슷한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7월 총선을 치르면서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새 법안은 동의 없이 옷 속 신체 부위와 같은 사적인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과 이를 위한 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범죄로 규정해 최고 2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이미지를 포함한 사적인 이미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공유를 위협하는 것은 현재도 불법이지만, 새 법안에 따르면 공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 또는 촬영만으로도 범죄가 됩니다.

영국 피해자 지원 단체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을 사용한 괴롭힘은 2017년 이후 400% 급증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