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유죄 판결...'무조건 석방' 선고

미국 법원이 선고 공판에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은 받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습니다.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은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고 입막음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후안 머천 판사는 선고 자체를 하지 말라는 트럼프 측 요구는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유죄 판결'로 공식화하되, 실질적으로는 처벌하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트럼프는 마러라고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재판에 참가했고, 머천 판사는 대통령으로서 받는 법적인 보호의 범위가 특별하지만, 이것이 배심원단의 평결을 없애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는 20일 취임식을 앞두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이란 낙인이 찍히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했지만 선고를 막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