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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하고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사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지시간 11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스미스 특검이 전날 사임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2022년 임명된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이 낙선한 2020년 대선의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와 2021년 초 퇴임할 때 기밀 서류들을 들고나와 보관한 혐의를 수사하고 2023년 6월 미국 전직 대통령을 사상 처음으로 연방 법원에 형사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자 공소를 철회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미스 특검은 기소 포기에도 법무부 방침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현재 법무부와 트럼프 당선인 측은 보고서 공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당선인 측은 "보고서의 공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정치적인 쇼"라고 주장하고 법원에도 공개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플로리다주 연방 판사는 지난 7일 항소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스미스 특검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보고서 공개 여부는 장관이 결정할 사안으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연방 항소법원에 보고서 공개를 막은 법원 명령을 신속히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스미스 특검을 눈엣가시로 여겨온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대선을 앞두고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 백악관에 복귀하면 스미스 특검을 2초 안에 자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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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자 공소를 철회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미스 특검은 기소 포기에도 법무부 방침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현재 법무부와 트럼프 당선인 측은 보고서 공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당선인 측은 "보고서의 공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정치적인 쇼"라고 주장하고 법원에도 공개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플로리다주 연방 판사는 지난 7일 항소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스미스 특검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보고서 공개 여부는 장관이 결정할 사안으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연방 항소법원에 보고서 공개를 막은 법원 명령을 신속히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스미스 특검을 눈엣가시로 여겨온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대선을 앞두고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 백악관에 복귀하면 스미스 특검을 2초 안에 자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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