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별 AI 반도체 수입 상한제 발표...한국 등 동맹은 제외

임기를 일주일 남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동남아시아 등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를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술이 포함된 AI 반도체 판매에 제약을 두지 않는 최종 사용자 지위를 한국을 포함한 약 20개 동맹국과 파트너들에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위를 얻는 국가엔 한국 외에 호주와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포함됐습니다.

상무부는 또 동맹국도, '우려국'도 아닌 나라에 대해선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AI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우선 보안 기준을 충족하고, 우려국이 아닌 나라에 본사를 둔 단체들은 별도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를 신청해 향후 2년간 첨단 그래픽처리장치, GPU 32만 개 상당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최종 사용자의 경우 각 국가별로 5만 개의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상무부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같은 20여 개 '우려국'에 대해선 대체로 기존 수출 통제를 유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AI 리더십을 보존하고 확대하는 한편 미국 AI가 전 세계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할 국가안보상의 책임이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까지 12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설정한다면서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정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