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대선뒤집기 특검 보고서 공개해야"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기밀문건 유출 사건과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에 대한 특검 보고서 전체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트럼프 측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다만 피고인들이 이번 결정에 항고할 수 있어 법원의 결정이 최종적인 판단이 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와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한 특검은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 불가 정책을 이유로 기소를 포기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기소 포기에도 법무부 방침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트럼프 측은 보고서 공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