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빅테크 조사 재검토"...EU "정치적 고려사항 없어" 반박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유럽연합이 미국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조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당국자 2명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디지털시장법, DMA에 따라 착수한 모든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 범위의 축소 또는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EU 관계자는 EU 규제 당국이 구글과 애플, 메타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정치적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EU 대변인은 관련법의 효과적 집행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미 착수한 법률 미준수 사건 마무리에 지연은 없고, 특히 정치적 고려 사항에 따른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EU 집행위는 빅테크의 시장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DMA 발효 이후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 스토어에 유리하도록 영업하는지, 메타의 페이스북이 광고에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지 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메타 등 일부 기업들은 EU의 규제가 과도하다며 트럼프 당선인에게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