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25명 사망' 헝가리 유람선 참사 선장 1심 다시 재판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람선 침몰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선박 선장의 1심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다페스트 항소법원은 현지 시간 15일 과실로 수상교통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유리 카플린스키 선장에 대해 2023년 9월 내려진 1심 판결, 5년 6개월의 징역형을 취소하고 재판을 새로 시작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인 카플린스키 선장을 위치 추적 장치로 감독하라는 법원의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항소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심에서 절차적 위반이 발생해 판결을 무효화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하게 사건을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사건을 심리할 판사로 활동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사가 공정한 심리를 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판사가 공정성을 결여하면 편향성이 생겨 증거를 평가하는 방식 등에 영향을 준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는 법관이 사건 관계인 등과 관련성이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도 1심 재판이 진행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 호를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 호가 추돌해, 허블레아니 호에 타고 있던 한국인 2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당시 바이킹 시긴 호에 타고 있던 카플린스키 선장은 허블레아니 호를 추월하려고 했는데도 무전교신을 통해 의사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추돌 후 허블레아니 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제때 구조에 나서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