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 '미국 내 틱톡 금지' 합헌 결정...트럼프, 구제 가능성

미국 내 틱톡 금지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연방 대법원도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한 틱톡의 강제 매각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17일 틱톡 강제 매각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틱톡에 대해 플랫폼이 수집하는 방대한 양의 민감한 데이터와 함께 앱이 외국 적의 통제에 취약한 상황이 차등적 대우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으로 중국 정부가 미국 국가안보를 약화하기 위해 틱톡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면서 독재정권이 미국인 수백만 명에 대한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연방 대법원 판결에 앞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틱톡은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인이나 다른 소유권 아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법 시행을 위한 조치는 20일 출범하는 차기 행정부 소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예상됐던 것이며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틱톡에 대한 자신의 결정이 머지않은 미래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틱톡이 먹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들을 취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틱톡 구제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