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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1월 21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국승민 美 미시간주립대 정치학과 교수
<국승민 美 미시간주립대 정치학과 교수>
- 미국민 60% 트럼프 4년 낙관, 트럼프와의 첫 '허니문'
- 트럼프, 1기에 2번 탄핵당해, 탄핵=정치보복으로 봐..尹 탄핵도 그런 시각으로 보는 듯
- '대행의 대행체제' 속 맞는 트럼프 2기, 불행중 다행..첫 1년 대외보다 '불법 이민자 추방' 같은 국내 현안에 총력 쏟을테니
- 트럼프 대외정책 1순위는 '관세'..韓기업들 '관세 예외' 등 트럼프에게 거래할 '무엇' 찾아야
- 트럼프 서명한 100개 행정명령 중 없는 것도 바로 '관세'
- 트럼프, 틱톡 금지? 고민할 것..틱톡 알고리즘 트럼프에 유리하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마무리되면서 공식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관련해서 국승민 미시간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국승민 美 미시간주립대 정치학과 교수 (이하 국승민) : 예 안녕하세요.
◆ 최수영 : 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교수님도 지켜보신 걸로 압니다. 어떤 점이 취임식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남으셨습니까?
★ 국승민 : 저는 취임식이 생각보다 2017년 취임식과 비슷한 면이 많았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고요. 연설의 톤이라든지 그런 미세한 것은 좀 달라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사의 내용은 유사한 면이 굉장히 많았고요. 트럼프는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특히 취임식은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 했었던 여러 발언들을 보면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 사면이나 그들에 대한 애정을 보이는 면에서 보면 진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변한 게 딱 하나 있는데 바로 미국 전반을 보면 좀 변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취임식 자리 배치를 보면 내각보다 더 앞에 배치된 게 미국 테크 기업 CEO들이었다든지 미국 주류 사회가 트럼프를 인정했다는 점, 8년 전과 비교해서 또 민주당 및 그 지지자들의 저항이 없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큰 변화점인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 국승민 : 새로운 점들이 몇 개 좀 튀어나오긴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를 다시 가져오겠다고 이야기한 건데 이 두 가지 얘기는 인수위 시절 이렇게 아이디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트럼프가 정말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좀 흥미로웠고요. 또 부동산 업자 출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흥미로웠고요. 또 하나는 그 화성에 성조기를 꼽겠다고 한 것도 좀 흥미로웠는데 이게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했고요. 마지막으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적은 것도 흥미로웠는데 우리가 트럼프의 가장 큰 관심사가 관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내부에서 정할 게 많다는 걸 좀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미국 CBS 방송이 보도한 여론조사에서 미국 미국인의 60%가 앞으로의 4년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60%가 4년을 낙관적으로 본다. 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18세에서 29세 청년들 우리로 치면 이른바 MZ세대 청년들이 67%가 낙관적이다. 이게 젊은 층에서 이렇게까지 호응을 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국승민 : 어떻게 보면 지금 보여지는 것은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여론의 첫 허니문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8년 전 트럼프 1기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강해서 이런 허니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론이 트럼프에 대해 열려 있고 또 이러한 허니문에 트럼프는 자신의 주요 정책 어젠다를 마구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청년들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은 세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에서 벗어나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담은 그런 낙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익선 : 취임식에 참석한 이들의 면면에서 ‘트럼프의 자신감이 보인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 국승민 : 트럼프 1기 취임식 이후 가장 큰 논란이 미국에선 뭐가 있었냐면요. 참석한 군중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논란 자체가 그만큼 사람들이 취임식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또한 트럼프가 얼마나 몰려 있는 보여주는 거였는데 이번 취임식 2기에서는 미국 사회 주요 거물 테크 기업들이 오고 또 극우 성향이라 칭해지는 해외 정상들도 참여하고 어떻게 보면 8년 전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다 벌어졌기 때문에 우선은 극우 성향이라고 칭해지는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이나 이탈리아 총리인 멜로니가 참여한 건 굉장히 좀 새로운 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제프 베이조스라든지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큰 테크 기업들 사장들, 애플의 팀 쿡 같은 이런 CEO들이 다 참석을 했고 굉장히 전면에 취임식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1기랑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수영 : 트럼프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패밀리 비즈니스를 꼽지 않습니까? 이번 임기도 가족에게 요직을 맡길지 주목이 되는데, 1기 때 백악관에서 실권을 잡았던 딸 이방카 부부는 정치는 조금 어둡고 부정적이라며 이번에 합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대신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실세로 부상하는 분위기 맞습니까?
★ 국승민 : 맞습니다. 우선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공직을 맞는 트럼프 가족은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 트럼프 주니어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어떤 공직을 맡지 않아도 결정을 내릴 때 어떠한 사람을 뽑을지 아니면 어떠한 연설을 할지와 같은 그런 정무적인 결정을 내릴 때 목소리가 꾸준히 반영되는 것은 계속 취재가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역할은 없고 또 하나의 트럼프 가족이 며느리인 로라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기업을 맡고 있는 에릭 트럼프의 부인인데요. 로라 트럼프가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인데 역시 어떻게 보면 공직은 아니지만 이렇게 트럼프 주니어와 로라 트럼프가 정치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1기처럼 공직을 맡는 그러한 상황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또 하나는 미국 CBS가 보도한 내용 한번 짚어봅니다.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나를 혼돈이라고 부르지만 한국을 보라 계엄 사태 이후에 한국 관련한 첫 공식적인 언급이었는데 이 비상계엄의 대통령 탄핵에 대통령이 구속까지 된 상황입니다.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상황을 동맹 기구인 미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국승민 : 미국에서는 한국의 상황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건 확실하고요. 제 동료들도 보면 한국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진 모습은 깊게 관심을 가진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흥미롭게 볼 수밖에 없는 게 2020년 대선의 선거 부정 논란과 1월 6일 사태를 거치면서 민주주의 위기와 후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벌어진 일들이 미국에서도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러한 관심에는 미국이 이러한 일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섞여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 이익선 : 그렇군요. 트럼프의 모두가 나를 혼돈이라고 부르지만 한국을 보라라는 말에 이어서 한국 탄핵이 멈춰진다면 나는 그를 만날 것이다 이런 식의 인터뷰까지 추가가 됐어요. 거기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국승민 :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1기에 두 번이나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탄핵을 정치적 보복 내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견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는 사실에서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다고 믿는 게 아닌가 그런 힌트가 보여지는 것 같긴 한데, 그 문장만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이 그 통제당한 탄핵을 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피해 의식이 굉장히 큰 건 사실입니다.
◆ 최수영 : 우리 정부가 트럼프의 1기에 이어서 또 대행 체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게 됐습니다. 1기와 다른 거는 대행의 대행 체제거든요. 북미 양자 외교에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 우려는 물론이고 방위비 압박 같은 트럼프의 공세에 우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 교수님 전망은 어떠십니까?
★ 국승민 : 저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요. 취임 후 첫 100일 그리고 첫 1년은 대외 정책보다 국내 정책에 관심이 많은 게 미국 정치의 생리거든요. 특히 트럼프가 관심 있어 하는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또 의회에서 트럼프 정책 입법화를 하는 것에 대한 이게 어떻게 보면 워싱턴 DC의 가장 큰 관심이고 모든 총력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굳이 대외 정책을 꼽더라도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이러한 국가들에 더 관심을 많이 보일 거라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첫 1년에는 적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위기를 뒤집으면 기회라고들 합니다. 트럼프는 정상끼리 결정한 뒤에 아래에서 그 실무 내용을 조율하는 ‘탑다운 방식’을 선호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렇다 할 톱이 없어서 오히려 잘 된 것일지도 모른다. 협상을 준비할 시간을 벌었다. 이런 해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던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국승민 : 저는 이게 잘 된 일이냐 안 된 일이냐고 보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는 관세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에 영향을 미칠 대외 정책 1순위가 어떻게 보면 관세가 될 것이고요. 지금 재미있는 게 미국의 주요 기업 CEO들이 트럼프에게 바짝 엎드리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괄 관세를 매길 때 거기에 대한 예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한국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얼마든지 트럼프 백악관과 관계를 맺고 미국 테크 기업 CEO들처럼 노력을 쫓는다면 얼마든지 관세 예외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하는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개별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정부가 일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또 기업들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미국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칠 기회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 이익선 : 지금 막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 누구신가 궁금해 할 것 같아서요. 국승민 미시간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와 전화 인터뷰 중이고 교수님은 현재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하고 받는 사이에 시차가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계속 하겠습니다.
◆ 최수영 : 교수님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좀 의문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특히 주변 전문가들은 우리가 트럼프가 관심 있는 조선업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시하는데, 교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현명한 대처 방식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 국승민 : 트럼프가 방금 전에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좀 했었는데요. 거기서 흥미로운 얘기를 좀 했는데, 자기가 1기 때 사우디아라비아를 좀 일찍 방문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수출품들을 대거 구매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말 자체가 트럼프는 이러한 거래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만약에 한국이 미국에게 또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무언가 성의의 표시를 보여준다면 얼마든지 한국이 원하는 정책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어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거래에 임할 것이냐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를 잘 고려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 이익선 : 취임 즉시에 ‘행정명령 100건을 내리겠다’ 미리 예고한 대로 행정명령 그리고 조치가 쏟아지고 있죠. 그중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행정명령이나 조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 국승민 : 저는 어떤 행정령을 서명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뭘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행정명령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는 트럼프의 제1관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서명하지 못했다는 자체가 아직도 이 정책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 그리고 기업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정부와 기업 모두 열심히 그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 최수영 : 지난 4년간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공을 들여온 게 친환경 경제 성장 정책입니다. 그린 뉴딜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린 뉴딜도 폐지하고 파리 기후협정도 탈퇴하고. 전임 정부에 대한 부정이 어디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승민 : 우선 오늘 서명한 첫 번째 행정명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약 80개의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거였거든요. 바이든 정부의 많은 정책들을 취소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정책은 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투명한 게 많은데 오늘 파리 기후협정 탈퇴라든지 미국 내 석유 수출을 강화하고자 하는 행정명령을 사인하긴 했지만 IRA를 어떻게 개정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IRA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라서 로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쳐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하원 의원들의 영향력이 훨씬 커질 거고요. 실제로 한국에서 잘 안 알려진 점이 IRA를 의회에서 추진할 때 미국 기업들의 로비가 굉장했습니다. 이러한 로비가 법안을 형성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봄, 여름에 치열한 로비 대결이 펼쳐질 것이고 지난번 IRA 제정 때에는 한국 기업들이 그런 영향을 많이 못 미쳤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그러한 법 제정 과정에 관심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트럼프 우리 한미의 북한에 대한 대응 기조는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거, 비핵화 아니었습니까? 트럼프가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고 사실상 선언해 버렸기 때문에 이젠 비핵화보다는 핵 감축으로 가지 않느냐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요.
★ 국승민 : 제 생각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구체적인 정책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미중 관계도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큰 이슈인데요. 지난 주말 사이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미중 두 정상의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 국승민 :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보통 중국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관세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트럼프 1기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중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 하면 바이든이 도입한 수출 통제, 특히 반도체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거거든요. 중국이 이러한 수출 통제에 굉장히 큰 피해를 많이 봤고 중국은 이를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결국 중국은 이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상황, 그에 반해서 현재는 현재 미국이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황인데 수출 통제를 둘러싸고 양국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지 않을까 저는 예측됩니다.
◆ 최수영 : 지난 주말 사이에 나온 소식 가운데 이른바 틱톡 금지법 유예 행정명령도 눈에 띕니다. 틱톡 금지법 유예인데 이게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분 50% 보유한 합작회사를 언급하면서 틱톡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구제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앞으로 미중 관계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승민 : 저는 틱톡 금지법에 대한 유예가 미중 관계 자체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트럼프는 철저히 틱톡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틱톡이 자신에게 유리한 면이 요새 있었기 때문에 틱톡을 금지하는 걸 유의하는 데에 큰 상관이 없다고 믿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얻을 이익이 무언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서 결국 그 자신에 대한 이익 그리고 미국이 얻을 이익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틱톡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것을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이익선 : 근데 틱톡이 점에서 트럼프에게 유리했습니까?
★ 국승민 : 틱톡 내부에 생성되는 그런 비디오들을 보면 만약에 트럼프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비디오들만 양산되면 트럼프가 좋게 생각하지 않겠죠. 틱톡 내에 생성된 비디오들을 보면 트럼프 비디오들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서 굳이 트럼프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또한 제 추측에는 틱톡의 회사인 바이트댄스도 트럼프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알고리즘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고민을 하겠죠. 어떻게 해야 트럼프한테 잘 보일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최수영 :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마가(MAGA)로 귀환한 트럼프 대통령, 영토까지 확장하면서 말씀하신 파나마 운하, 그다음에 미국만 얘기하면서 정말 국제사회에 큰 이슈들을 던져대고 있는데 트럼프 2기 시대를 교수님 한마디로 압축적으로 표현해 주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 국승민 : 약간 요약이 이상할 수 있는데 트럼프 1기와 굉장히 유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트럼프를 막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도 공화당 내 기성세력도 그리고 정치 사회적인 반발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정책들을 좀 더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트럼프 2기가 될 것이고 결국에 현재 여론은 굉장히 허니문 상태이긴 한데 그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이나 관세 정책이 좀 부정적인 경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만약에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좀 더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사람들이 우려한 대로 부정적 영향이 강해지면 허니문이 끝나고 또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는 트럼프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마음껏 펼쳐지는 게 최소한 초반에는 그게 트럼프 2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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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국승민 美 미시간주립대 정치학과 교수
<국승민 美 미시간주립대 정치학과 교수>
- 미국민 60% 트럼프 4년 낙관, 트럼프와의 첫 '허니문'
- 트럼프, 1기에 2번 탄핵당해, 탄핵=정치보복으로 봐..尹 탄핵도 그런 시각으로 보는 듯
- '대행의 대행체제' 속 맞는 트럼프 2기, 불행중 다행..첫 1년 대외보다 '불법 이민자 추방' 같은 국내 현안에 총력 쏟을테니
- 트럼프 대외정책 1순위는 '관세'..韓기업들 '관세 예외' 등 트럼프에게 거래할 '무엇' 찾아야
- 트럼프 서명한 100개 행정명령 중 없는 것도 바로 '관세'
- 트럼프, 틱톡 금지? 고민할 것..틱톡 알고리즘 트럼프에 유리하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마무리되면서 공식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관련해서 국승민 미시간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국승민 美 미시간주립대 정치학과 교수 (이하 국승민) : 예 안녕하세요.
◆ 최수영 : 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교수님도 지켜보신 걸로 압니다. 어떤 점이 취임식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남으셨습니까?
★ 국승민 : 저는 취임식이 생각보다 2017년 취임식과 비슷한 면이 많았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고요. 연설의 톤이라든지 그런 미세한 것은 좀 달라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사의 내용은 유사한 면이 굉장히 많았고요. 트럼프는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특히 취임식은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 했었던 여러 발언들을 보면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 사면이나 그들에 대한 애정을 보이는 면에서 보면 진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변한 게 딱 하나 있는데 바로 미국 전반을 보면 좀 변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취임식 자리 배치를 보면 내각보다 더 앞에 배치된 게 미국 테크 기업 CEO들이었다든지 미국 주류 사회가 트럼프를 인정했다는 점, 8년 전과 비교해서 또 민주당 및 그 지지자들의 저항이 없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큰 변화점인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 국승민 : 새로운 점들이 몇 개 좀 튀어나오긴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를 다시 가져오겠다고 이야기한 건데 이 두 가지 얘기는 인수위 시절 이렇게 아이디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트럼프가 정말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좀 흥미로웠고요. 또 부동산 업자 출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흥미로웠고요. 또 하나는 그 화성에 성조기를 꼽겠다고 한 것도 좀 흥미로웠는데 이게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했고요. 마지막으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적은 것도 흥미로웠는데 우리가 트럼프의 가장 큰 관심사가 관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내부에서 정할 게 많다는 걸 좀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미국 CBS 방송이 보도한 여론조사에서 미국 미국인의 60%가 앞으로의 4년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60%가 4년을 낙관적으로 본다. 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18세에서 29세 청년들 우리로 치면 이른바 MZ세대 청년들이 67%가 낙관적이다. 이게 젊은 층에서 이렇게까지 호응을 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국승민 : 어떻게 보면 지금 보여지는 것은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여론의 첫 허니문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8년 전 트럼프 1기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강해서 이런 허니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론이 트럼프에 대해 열려 있고 또 이러한 허니문에 트럼프는 자신의 주요 정책 어젠다를 마구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청년들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은 세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에서 벗어나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담은 그런 낙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익선 : 취임식에 참석한 이들의 면면에서 ‘트럼프의 자신감이 보인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 국승민 : 트럼프 1기 취임식 이후 가장 큰 논란이 미국에선 뭐가 있었냐면요. 참석한 군중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논란 자체가 그만큼 사람들이 취임식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또한 트럼프가 얼마나 몰려 있는 보여주는 거였는데 이번 취임식 2기에서는 미국 사회 주요 거물 테크 기업들이 오고 또 극우 성향이라 칭해지는 해외 정상들도 참여하고 어떻게 보면 8년 전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다 벌어졌기 때문에 우선은 극우 성향이라고 칭해지는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이나 이탈리아 총리인 멜로니가 참여한 건 굉장히 좀 새로운 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제프 베이조스라든지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큰 테크 기업들 사장들, 애플의 팀 쿡 같은 이런 CEO들이 다 참석을 했고 굉장히 전면에 취임식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1기랑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수영 : 트럼프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패밀리 비즈니스를 꼽지 않습니까? 이번 임기도 가족에게 요직을 맡길지 주목이 되는데, 1기 때 백악관에서 실권을 잡았던 딸 이방카 부부는 정치는 조금 어둡고 부정적이라며 이번에 합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대신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실세로 부상하는 분위기 맞습니까?
★ 국승민 : 맞습니다. 우선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공직을 맞는 트럼프 가족은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 트럼프 주니어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어떤 공직을 맡지 않아도 결정을 내릴 때 어떠한 사람을 뽑을지 아니면 어떠한 연설을 할지와 같은 그런 정무적인 결정을 내릴 때 목소리가 꾸준히 반영되는 것은 계속 취재가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역할은 없고 또 하나의 트럼프 가족이 며느리인 로라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기업을 맡고 있는 에릭 트럼프의 부인인데요. 로라 트럼프가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인데 역시 어떻게 보면 공직은 아니지만 이렇게 트럼프 주니어와 로라 트럼프가 정치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1기처럼 공직을 맡는 그러한 상황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또 하나는 미국 CBS가 보도한 내용 한번 짚어봅니다.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나를 혼돈이라고 부르지만 한국을 보라 계엄 사태 이후에 한국 관련한 첫 공식적인 언급이었는데 이 비상계엄의 대통령 탄핵에 대통령이 구속까지 된 상황입니다.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상황을 동맹 기구인 미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국승민 : 미국에서는 한국의 상황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건 확실하고요. 제 동료들도 보면 한국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진 모습은 깊게 관심을 가진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흥미롭게 볼 수밖에 없는 게 2020년 대선의 선거 부정 논란과 1월 6일 사태를 거치면서 민주주의 위기와 후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벌어진 일들이 미국에서도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러한 관심에는 미국이 이러한 일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섞여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 이익선 : 그렇군요. 트럼프의 모두가 나를 혼돈이라고 부르지만 한국을 보라라는 말에 이어서 한국 탄핵이 멈춰진다면 나는 그를 만날 것이다 이런 식의 인터뷰까지 추가가 됐어요. 거기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국승민 :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1기에 두 번이나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탄핵을 정치적 보복 내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견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는 사실에서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다고 믿는 게 아닌가 그런 힌트가 보여지는 것 같긴 한데, 그 문장만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이 그 통제당한 탄핵을 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피해 의식이 굉장히 큰 건 사실입니다.
◆ 최수영 : 우리 정부가 트럼프의 1기에 이어서 또 대행 체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게 됐습니다. 1기와 다른 거는 대행의 대행 체제거든요. 북미 양자 외교에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 우려는 물론이고 방위비 압박 같은 트럼프의 공세에 우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 교수님 전망은 어떠십니까?
★ 국승민 : 저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요. 취임 후 첫 100일 그리고 첫 1년은 대외 정책보다 국내 정책에 관심이 많은 게 미국 정치의 생리거든요. 특히 트럼프가 관심 있어 하는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또 의회에서 트럼프 정책 입법화를 하는 것에 대한 이게 어떻게 보면 워싱턴 DC의 가장 큰 관심이고 모든 총력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굳이 대외 정책을 꼽더라도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이러한 국가들에 더 관심을 많이 보일 거라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첫 1년에는 적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위기를 뒤집으면 기회라고들 합니다. 트럼프는 정상끼리 결정한 뒤에 아래에서 그 실무 내용을 조율하는 ‘탑다운 방식’을 선호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렇다 할 톱이 없어서 오히려 잘 된 것일지도 모른다. 협상을 준비할 시간을 벌었다. 이런 해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던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국승민 : 저는 이게 잘 된 일이냐 안 된 일이냐고 보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는 관세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에 영향을 미칠 대외 정책 1순위가 어떻게 보면 관세가 될 것이고요. 지금 재미있는 게 미국의 주요 기업 CEO들이 트럼프에게 바짝 엎드리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괄 관세를 매길 때 거기에 대한 예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한국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얼마든지 트럼프 백악관과 관계를 맺고 미국 테크 기업 CEO들처럼 노력을 쫓는다면 얼마든지 관세 예외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하는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개별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정부가 일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또 기업들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미국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칠 기회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 이익선 : 지금 막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 누구신가 궁금해 할 것 같아서요. 국승민 미시간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와 전화 인터뷰 중이고 교수님은 현재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하고 받는 사이에 시차가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계속 하겠습니다.
◆ 최수영 : 교수님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좀 의문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특히 주변 전문가들은 우리가 트럼프가 관심 있는 조선업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시하는데, 교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현명한 대처 방식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 국승민 : 트럼프가 방금 전에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좀 했었는데요. 거기서 흥미로운 얘기를 좀 했는데, 자기가 1기 때 사우디아라비아를 좀 일찍 방문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수출품들을 대거 구매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말 자체가 트럼프는 이러한 거래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만약에 한국이 미국에게 또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무언가 성의의 표시를 보여준다면 얼마든지 한국이 원하는 정책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어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거래에 임할 것이냐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를 잘 고려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 이익선 : 취임 즉시에 ‘행정명령 100건을 내리겠다’ 미리 예고한 대로 행정명령 그리고 조치가 쏟아지고 있죠. 그중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행정명령이나 조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 국승민 : 저는 어떤 행정령을 서명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뭘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행정명령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는 트럼프의 제1관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서명하지 못했다는 자체가 아직도 이 정책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 그리고 기업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정부와 기업 모두 열심히 그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 최수영 : 지난 4년간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공을 들여온 게 친환경 경제 성장 정책입니다. 그린 뉴딜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린 뉴딜도 폐지하고 파리 기후협정도 탈퇴하고. 전임 정부에 대한 부정이 어디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승민 : 우선 오늘 서명한 첫 번째 행정명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약 80개의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거였거든요. 바이든 정부의 많은 정책들을 취소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정책은 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투명한 게 많은데 오늘 파리 기후협정 탈퇴라든지 미국 내 석유 수출을 강화하고자 하는 행정명령을 사인하긴 했지만 IRA를 어떻게 개정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IRA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라서 로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쳐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하원 의원들의 영향력이 훨씬 커질 거고요. 실제로 한국에서 잘 안 알려진 점이 IRA를 의회에서 추진할 때 미국 기업들의 로비가 굉장했습니다. 이러한 로비가 법안을 형성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봄, 여름에 치열한 로비 대결이 펼쳐질 것이고 지난번 IRA 제정 때에는 한국 기업들이 그런 영향을 많이 못 미쳤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그러한 법 제정 과정에 관심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트럼프 우리 한미의 북한에 대한 대응 기조는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거, 비핵화 아니었습니까? 트럼프가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고 사실상 선언해 버렸기 때문에 이젠 비핵화보다는 핵 감축으로 가지 않느냐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요.
★ 국승민 : 제 생각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구체적인 정책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미중 관계도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큰 이슈인데요. 지난 주말 사이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미중 두 정상의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 국승민 :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보통 중국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관세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트럼프 1기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중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 하면 바이든이 도입한 수출 통제, 특히 반도체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거거든요. 중국이 이러한 수출 통제에 굉장히 큰 피해를 많이 봤고 중국은 이를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결국 중국은 이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상황, 그에 반해서 현재는 현재 미국이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황인데 수출 통제를 둘러싸고 양국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지 않을까 저는 예측됩니다.
◆ 최수영 : 지난 주말 사이에 나온 소식 가운데 이른바 틱톡 금지법 유예 행정명령도 눈에 띕니다. 틱톡 금지법 유예인데 이게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분 50% 보유한 합작회사를 언급하면서 틱톡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구제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앞으로 미중 관계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승민 : 저는 틱톡 금지법에 대한 유예가 미중 관계 자체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트럼프는 철저히 틱톡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틱톡이 자신에게 유리한 면이 요새 있었기 때문에 틱톡을 금지하는 걸 유의하는 데에 큰 상관이 없다고 믿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얻을 이익이 무언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서 결국 그 자신에 대한 이익 그리고 미국이 얻을 이익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틱톡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것을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이익선 : 근데 틱톡이 점에서 트럼프에게 유리했습니까?
★ 국승민 : 틱톡 내부에 생성되는 그런 비디오들을 보면 만약에 트럼프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비디오들만 양산되면 트럼프가 좋게 생각하지 않겠죠. 틱톡 내에 생성된 비디오들을 보면 트럼프 비디오들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서 굳이 트럼프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또한 제 추측에는 틱톡의 회사인 바이트댄스도 트럼프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알고리즘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고민을 하겠죠. 어떻게 해야 트럼프한테 잘 보일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최수영 :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마가(MAGA)로 귀환한 트럼프 대통령, 영토까지 확장하면서 말씀하신 파나마 운하, 그다음에 미국만 얘기하면서 정말 국제사회에 큰 이슈들을 던져대고 있는데 트럼프 2기 시대를 교수님 한마디로 압축적으로 표현해 주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 국승민 : 약간 요약이 이상할 수 있는데 트럼프 1기와 굉장히 유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트럼프를 막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도 공화당 내 기성세력도 그리고 정치 사회적인 반발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정책들을 좀 더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트럼프 2기가 될 것이고 결국에 현재 여론은 굉장히 허니문 상태이긴 한데 그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이나 관세 정책이 좀 부정적인 경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만약에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좀 더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사람들이 우려한 대로 부정적 영향이 강해지면 허니문이 끝나고 또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는 트럼프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마음껏 펼쳐지는 게 최소한 초반에는 그게 트럼프 2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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