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 핵무기 보유"...한국 패싱 위기

■ 진행 : 앵커
■ 출연 : 이종수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이례적으로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며 직접 대화 기대감도 표시했습니다. 정상외교 공백 속에 북한 비핵화가 물 건너 가는 건 아닌가, 미국과 북한과 직접대화와 우크라전 협상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건 아닌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취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하면서 파장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 미국 고위당국자들이 피해 왔던 발언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일절 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제 취임 첫날 백악관에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먼저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간 20일) : 북한이 잘 풀린 것 같습니다.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도 날 좋아했습니다. 나도 그를 좋아했고 우린 잘 지냈습니다. 그들은 북한이 심각한 위협이라고 여겼죠. 이제 김정은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세력입니다.]

[기자]
이에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도 북한 핵보유 인정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상원 인준 청문회 자리였는데요. 그 자리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라고 지칭했습니다. 이게 미국, 중국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 뉴클리어 웨폰스테이트 이런 것으로 부른 것은 아니고요. 인도나 파키스탄 같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 뉴클리어 파워라고 부른 것이죠.

[앵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언급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우리 외교부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못박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의 핵보유와 핵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NPT, 핵확산금지조약 이 체제가 핵보유국 지위가 인정되면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를 위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그리고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추진돼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기자]
하지만 미국의 국방장관 후보랑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말한 것은 적어도 지금 보면 북한이 핵역량이 고도화돼서 완전히 핵을 제조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이런 현실론을 인정하면서 북한 비핵화는 어렵다 이런 인식 아래 북한과 협상을 해 보자. 이런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북한 비핵화 목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회의론도 있고 그렇기도 한데. 국정원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북한의 비핵화. 비핵화라는 게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북한의 완전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도록 핵을 폐기하겠다. 이게 북한 비핵화인데 이거 대신에 핵을 동결하고 군축 협상을 하는, 이걸 스몰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번 관련 발언 들어보실까요.

[박선원/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지난 14일) : 단기간 내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과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스몰딜' 형태도 가능하다.]

[앵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포기 외에 또 우려하는 대목이 한국이 협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한국 패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2기가 이제 미국 직접 대화를 하고 또 우크라이나전 종식협상을 할 때 우리가 소외되는 한국 패싱 우려가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기 때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났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대선 과정에서는 친분이 있다, 이런 과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취임 첫날 발언을 들어보면 트럼프가 부동산사업 개발업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과 향후 협상을 통해서 북한 관광을 개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린 잘 지냈죠. 김정은은 나의 대통령 복귀를 반길 것입니다. 그는 엄청난 콘도 역량을 갖고 있고 많은 해안을 보유하고 있어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북특사로 최측근 외교 책사예요. 전 독일 대사 출신인데 그레넬을 임명해놓았고 또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으로 알렉스 웡이라고 1기 때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했던 알렉스 웡을 임명해 놨기 때문에 실제로 대북협상에 관한 인사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호응할 것인가 이게 관심인데 호응하게 될 경우에는 미북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북한에서는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 거죠.

[앵커]
지금 북한 문제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종식하겠다고 이렇게 많이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전이 있는 건가요?

[기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 어제 푸틴 대통령과 빨리 만날 것이다 그랬고 푸틴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듯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시다시피 조기종식시키려는 것은 대중압박 여기에 집중하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꿈에 그리던 노벨평화상을 거머쥐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앵커]
북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전 얘기를 해 보면 이것 역시 우리나라 국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군을 파견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이익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이 종식되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적극 참여해서 지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상외교가 부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봐서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지우기에 나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한미일 협력체제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래저래 참 우리 정상외교 공백이 뼈아픈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요. 지금 외교부가 중심이 돼야겠죠. 그래서 트럼프 제2기 대한반도정책에 우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고위급 외교에 아주 박차를 가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