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이민 단속 비협조 '피난처 도시' 수사 압박

트럼프 미 행정부의 법무부가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에 협력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지시간 22일 에밀 보브 법무부 차관 대행이 법무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주와 지역 정부는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협력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브 차관 대행은 연방 법이 주와 지역 정부에서 합법적인 이민 관련 지시를 저항 또는 방해하거나 따르지 않는 것을 금지한다며 전국 연방검찰청에 위법 행위와 관련된 사건을 기소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이민자를 불법으로 숨겨주거나 개인의 체류에 대한 정보를 연방정부와 공유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유죄 확정 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연방정부의 일부 권한을 제외한 분야에서 주와 지방 정부가 상당한 자율권을 행사하는 만큼, 보브 차관 대행의 지시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있는 도시와 주, 법률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