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IRA 손질 시동...전기차 충전기 예산 등 제한적 중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엄포했던 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도마 위에 올리고 '손질'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을 위한 인센티브 등에 들어가던 연방정부 예산 집행이 중단됐지만, 애초 예상보다는 중단 범위가 좁아졌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사흘째인 22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포했던 IRA와 인프라투자일자리법(IIJA) 지출 중 일부를 중단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각 부처와 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이런 지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서명한 '미국 에너지의 해방' 행정명령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안내라고 OMB는 설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의 제7조에는 IRA와 IIJA에 따라 책정된 자금의 지출을 즉각 중단하라는 지시가 포함돼 있었고, 이 때문에 두 법률에 따라 책정된 모든 자금 지출이 중단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1일 자 공문에는 해당 지시가 두 법에 따른 모든 자금 지출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과 어긋나는 '그린 뉴 딜'(Green New Deal) 관련 지출만 중단하라는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OMB와 협의한 후 기관장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습니다.

OMB가 이런 안내 공문을 보낸 것은 20일 행정명령이 나온 후 지급 중단 범위가 폭넓어 혼란과 반발이 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불법적이며 "수많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없앤다"고 비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크라포(아이다호) 상원의원도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걱정거리라고 표현하며, 지급 중단 조치는 일시적일 것이고 결국 지급이 재개되리라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