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리비아 전범 혐의자 석방 후폭풍...ICC, 해명 요구

이탈리아 당국이 자국에서 체포된 리비아의 전쟁범죄 혐의자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석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성명에서 지난 21일 법원에 통지나 협의 없이 리비아 고위 사법경찰 오사마 나짐이 석방된 경위에 대해 이탈리아 당국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ICC는 모든 회원국이 범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ICC와 전적으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탈리아 총리실과 법무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어떤 논평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도 이를 문제 삼으며 멜로니 총리가 직접 의회에 출석해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나짐은 전쟁 범죄와 반인륜적 범죄, 성폭행, 살인 혐의로 ICC가 국제 수배를 한 인물로, 지난 19일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의 한 호텔에서 체포됐지만 이틀 만에 석방돼 리비아로 송환됐습니다.

이탈리아 검찰이 ICC가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체포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고, 로마 법원은 이에 근거해 체포영장을 무효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탈리아 정부가 리비아와 밀접한 관계라는 점 때문에 단순한 절차상 실수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 섬에서 가까워 내전과 빈곤을 피해 유럽행을 원하는 아프리카 이주민의 대표적 기항지로 꼽히는데, 멜로니 총리는 경제 지원을 대가로 출항 단속을 요청하는 등 리비아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