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쟁당국, 애플·구글의 '모바일 시장 지배' 조사

영국 반독점 경쟁 당국이 미국 애플과 구글의 영국 휴대전화 웹브라우저 시장 지배력에 대해 공식 조사를 시작합니다.

영국 경쟁시장청, CMA는 현지 시간 23일 애플과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계(OS)와 앱스토어, 브라우저를 포함한 모바일 생태계에서 전략적 시장 지위를 가졌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발효된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 CMA는 특정 디지털 활동에 전략적 시장 지위를 가진 기업을 지정하고, 시정 조치 등 요구사항을 부여하거나 '경쟁 친화적 개입'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CMA는 애플과 구글의 OS, 앱스토어, 모바일 브라우저 등이 공급되는 시장에서 경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애플과 구글 플랫폼에서 경쟁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막는 장벽이 없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OS 사용이나 앱·브라우저 배포에 있어 자사 앱이나 서비스에 유리하지 않은지, 앱 개발자가 불공정한 조건에 계약하도록 하지는 않는지, 사용자가 앱 선택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지 등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CMA는 전략적 시장 지위 기업으로 지정할 경우 시정을 요구해야 할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혁신이 번창하는 역동적인 시장의 가치를 믿는다며 계속해서 CMA와 건설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글 측은 안드로이드의 개방성은 선택을 넓히고 가격을 낮출 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앱 접근성을 민주화한다며 영국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대해 선택과 기회를 제한하지 않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