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리비아 전범 혐의자 송환 논란에 "국가안보 위해 추방"

이탈리아 정부는 리비아의 전쟁범죄 혐의자 오사마 나짐을 본국으로 송환한 것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마테오 피안테도시 내무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상원 대정부 질의에서, 체포 무효화에 이어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인물로 판단돼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 고위 사법경찰인 나짐은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범죄, 성폭행, 살인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인물로, 지난 19일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에서 체포됐다가 이틀 만에 석방됐습니다.

로마 항소법원은 ICC가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체포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데 자국 검찰이 이를 지키지 않아 체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ICC는 나짐의 석방과 송환 조치에 대해 이탈리아 당국이 아무런 통지나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공식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안토니오 타야니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ICC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며 이탈리아는 주권 국가이며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고 반박했습니다.

리비아는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 섬에서 가까워 내전과 빈곤을 피해 유럽행을 원하는 아프리카 이주민의 대표적 기항지로 꼽힙니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경제 지원을 대가로 출항 단속을 요청하는 등 리비아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이번 송환 조치가 이러한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