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보조금 일시 중단"...한국 기업에 불똥 우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함에 따라 미국에 투자한 한국 반도체 업체의 보조금에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슈 배스 백악관 관리·예산국 국장 대행은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DEI, 즉 다양성·공평성·포용성 정책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지출을 제한하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을 폐지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이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받을 혜택과 미국에 투자를 추진 중인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받을 보조금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보조금 집행 일시 중단 대상이 "DEI와 그린 뉴딜, 국익을 해치는 비정부 기구 지원 관련 활동들로 명확히 국한된다"며 전반적인 지원 중단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연방 차원의 각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각 기관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마르크시즘적 공평성과 트랜스젠더 주의,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인 그린 뉴딜은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정 지원 프로그램 집행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부응하는지 명확하게 분명히 살펴볼 시간을 정부 기관에 주기 위해 보조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 규모는 수천조 원에 이를 수 있으며, 보건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광범위한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AP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보조금 집행 중단 대상에 노인 대상 공공 의료 보험인 '메디케어'와 사회 보장 혜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단 백악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부합하는지에 답하라고 요구한 보조금·대출 사업 리스트에 한국 기업들의 이해가 걸린 것으로 보이는 사안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반도체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청정 차량을 위한 세액 공제, 첨단 제조·생산 세액 공제, 혁신적 에너지를 위한 연방 대출 보증은 현대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과 관련돼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중단을 법률이 허용되는 수준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미국 정부와 대출, 보조금 계약을 마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보조금이 일시 집행 중단되더라도 한국의 대미 설비 투자, 고용 창출과 연계된 보조금 등은 투자 지역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의 입김으로 인해 복원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보조금 등의 일시 집행 중단이 불법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미국인은 끔찍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에 보낸 서신에서 대응책 협의를 위한 비상 의원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