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연방보조금 지출 일시 중단에 제동

미국 법원이 연방 정부의 보조금과 대출금 지출을 일시 중단하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AP통신은 워싱턴DC 연방 법원의 로렌 알리칸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자금 집행 잠정 중단 조치를 최소한 다음 달 3일 오후 5시까지 보류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백악관 예산 관리국은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라면서 관련 자금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친환경 산업 정책과 'DEI', 즉 다양성·공평성·포용성 정책 등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어긋나는 프로그램을 식별해 폐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이 조치로 많게는 3조 달러 상당의 연방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혼란이 뒤따랐고, 야당인 미국 민주당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알리칸 판사의 이번 결정은 비영리 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들은 정부 자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각종 사업이 행정부 조치 때문에 중단돼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알리칸 판사는 이번 결정에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정부를 이끄는 주들의 법무장관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위헌이며 주에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