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제1야당, 극우정당과 이민정책 손잡았다 역풍...법 개정 무산

오는 23일 치러질 독일 총선에서 정권 탈환을 노리는 제1야당이 이민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극우 정당과 손잡았지만 법 개정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중도 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이 발의한 일명 '유입제한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338표, 반대 349표로 부결했습니다.

이틀 전 기독민주당 지도부는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의 찬성으로 이민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법률 개정까지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체류법의 목표를 이민자 '통제'가 아닌 '제한'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연방경찰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금 신청 권한을 주는 등 이민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독일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구성뿐 아니라 의사 안건에서도 극우 정당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 왔기 때문에 기독민주당의 이번 대응을 놓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독일 전역에서는 규탄 시위가 이어졌고 기독민주당 대표를 지낸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등 당내 인사들도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기독민주당은 지난달 22일 바이에른주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흉기로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초강경 이민정책을 내놨습니다.

차기 총리를 노리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는 "누가 동의하든 상관없다"며 "왼쪽도 오른쪽도 보지 않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만 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