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세계 최초로 AI 사용 아동 성착취물 처벌 법제화

영국 내무부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 제작·유포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다고 BBC 등 영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새로 제정되는 법안에 따르면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AI 도구 소지는 물론 제작·유포 행위가 모두 불법으로 규정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성적 학대를 위한 'AI 활용법'을 다른 이에게 알려주다 적발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내무부는 소아성애자가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나 경험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별도 법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국경수비대에는 '의심스러운 입국자'의 디지털 기기 강제검사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베트 쿠퍼 영국 내무장관은 온라인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 성적 학대 행위가 AI 등장으로 더 악화하고 있다며 가장 사악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