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지각 예산안' 하원 표결 없이 통과...좌파, 정부 불신임안 발의

프랑스 정부가 2025년도 예산을 의회 승인 없이 통과시키자 좌파 정당들이 반발하며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현지 시간 3일 오후 국가 재정법안과 사회보장 재정 법안 등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하원 본회의장에 출석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헌법 조항을 발동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는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 승인을 거친 법안을 총리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프랑스 헌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바이루 총리는 "어떤 나라도 예산 없이 살 수 없다"며 "프랑스가 2월이 됐는데도 예산이 없는 건 5공화국 역사상 처음"이라며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의 6%에 달한 재정 적자를 올해 5.4%로 낮추기 위해 정부 공공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대기업과 부자 증세 등을 통해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LFI 등 좌파 진영 정당들은 정부가 교육과 건강, 생태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다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며 즉각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습니다.

LFI가 발의한 정부 불신임안은 오는 5일 진행되는 표결에서 하원 577명 중 과반인 289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다만 바이루 총리 집권 이후 정부와 협조해 온 사회당이 불신임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해 결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 불신임안이 부결되면 바이루 정부의 예산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상원 동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반대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바이루 정부는 앞선 미셸 바르니에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내각이 총사퇴하고 예산안 처리도 무산됩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