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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엄기웅 멕시코 변호사 (전 한인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엔 멕시코 현지 연결해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멕시코 한인회장을 지냈던 엄기웅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엄기웅]
안녕하세요, 엄기웅입니다.
[앵커]
알려진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 직전에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멕시코 현지 분위기는 예상했다는 반응인가요?
[엄기웅]
어느 정도 예상하는 분위기가 컸습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와 달리 한 번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이 6년 전에 매우 유사한 상황이 있었고 당시 멕시코는 협상단을 미국에 보내서 국경을 강화하기로 하고 IEP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를 무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협상 단장이었던 외교부 장관이 현재는 경제부 장관이고요. 당시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셰인바움이 현직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전략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예측하고 준비했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멕시코가 원래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엄기웅]
강력한 반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강력한 반발보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유연하게 들어줄 수 있다는 협상적 접근이 더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됩니다.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은 국경에 인력 1만 명 투입, 장관급 협상단 구성을 약속했고요. 캐나다 트뤼도 총리도 국경 강화 계획에 13억 달러 수입, 국경에 인력 1만 명 투입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추상적인 것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통크게 들어주니까 관세 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트럼프는 무역 역조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멕시코와 캐나다의 자구적 노력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USMC의 조기 개정을 요구하는데요. 자동차 부품 조달비율이 아닌 미국 부품 조달 비율로 바꾸는 방안. 장벽 건설과 펜타닐 공익 광고에 돈이 많이 드는데 이를 위한 국가 간 펀드 조성. 또 캐나다 달러와 멕시코 페소의 인위적 평가 절상 등이 앞으로 한 달간 주요 협상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구체적인 협의 실행안 이행 계획이 주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현지 우리 기업들이 걱정입니다. 생산 거점을 멕시코로 확대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현지 한국 기업들 영향은 어떻습니까?
[엄기웅]
현지 한국 기업들은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6년 전에 한 번 유사한 상황을 겪은 만큼 멕시코 정부가 미국 정부와 잘 협상해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빨리 한국의 정치 상황이 안정돼서 한국의 대통령이 멕시코에 방문하셔서 양국 간 굵직한 현안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달 유예, 한 달의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 달 뒤에는 다시 관세 전쟁이 격화할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이 관세 불안이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엄기웅]
맞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 전쟁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감세 기조 이행에 따르는 세수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제조업 기반을 미국으로 회귀시키겠다는 국정의 기본 구상이 바뀐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9세기 말에 맥켈리 상원의원이 발의한 50% 관세 법안으로 미국은 보호무역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맥켈리 상원의원은 이 덕분에 대통령까지 됐고요.
미국은 20세기에도 1930년대 대공황 때나 1970년대 석유파동 시에도 보호무역 정책을 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서 20세기, 그리고 21세기로 올수록 일시적인 효과는 봤지만 후폭풍이 거세서 오히려 미국에게는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1세기에는 고도로 국제 분업화가 진행되어서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100% 자국 생산이 가능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소비자의 편익을 담보로 한 관세전쟁은 득보다 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론을 주장하딘 데이비드 리카도가 이 상황을 보시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찾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WTO의 기본정신인 수출 보조금 금지, 공정한 노동의 대가 지급과 공정한 생산에 따른 공정한 무역, 관치금융 배제, 관치경영 배제 등을 중국 같은 나라들에 강하게 요구하고 이를 지키게 하는 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유예기간이 주어진 만큼 우리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엄기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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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엄기웅 멕시코 변호사 (전 한인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엔 멕시코 현지 연결해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멕시코 한인회장을 지냈던 엄기웅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엄기웅]
안녕하세요, 엄기웅입니다.
[앵커]
알려진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 직전에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멕시코 현지 분위기는 예상했다는 반응인가요?
[엄기웅]
어느 정도 예상하는 분위기가 컸습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와 달리 한 번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이 6년 전에 매우 유사한 상황이 있었고 당시 멕시코는 협상단을 미국에 보내서 국경을 강화하기로 하고 IEP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를 무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협상 단장이었던 외교부 장관이 현재는 경제부 장관이고요. 당시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셰인바움이 현직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전략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예측하고 준비했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멕시코가 원래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엄기웅]
강력한 반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강력한 반발보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유연하게 들어줄 수 있다는 협상적 접근이 더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됩니다.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은 국경에 인력 1만 명 투입, 장관급 협상단 구성을 약속했고요. 캐나다 트뤼도 총리도 국경 강화 계획에 13억 달러 수입, 국경에 인력 1만 명 투입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추상적인 것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통크게 들어주니까 관세 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트럼프는 무역 역조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멕시코와 캐나다의 자구적 노력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USMC의 조기 개정을 요구하는데요. 자동차 부품 조달비율이 아닌 미국 부품 조달 비율로 바꾸는 방안. 장벽 건설과 펜타닐 공익 광고에 돈이 많이 드는데 이를 위한 국가 간 펀드 조성. 또 캐나다 달러와 멕시코 페소의 인위적 평가 절상 등이 앞으로 한 달간 주요 협상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구체적인 협의 실행안 이행 계획이 주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현지 우리 기업들이 걱정입니다. 생산 거점을 멕시코로 확대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현지 한국 기업들 영향은 어떻습니까?
[엄기웅]
현지 한국 기업들은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6년 전에 한 번 유사한 상황을 겪은 만큼 멕시코 정부가 미국 정부와 잘 협상해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빨리 한국의 정치 상황이 안정돼서 한국의 대통령이 멕시코에 방문하셔서 양국 간 굵직한 현안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달 유예, 한 달의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 달 뒤에는 다시 관세 전쟁이 격화할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이 관세 불안이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엄기웅]
맞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 전쟁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감세 기조 이행에 따르는 세수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제조업 기반을 미국으로 회귀시키겠다는 국정의 기본 구상이 바뀐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9세기 말에 맥켈리 상원의원이 발의한 50% 관세 법안으로 미국은 보호무역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맥켈리 상원의원은 이 덕분에 대통령까지 됐고요.
미국은 20세기에도 1930년대 대공황 때나 1970년대 석유파동 시에도 보호무역 정책을 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서 20세기, 그리고 21세기로 올수록 일시적인 효과는 봤지만 후폭풍이 거세서 오히려 미국에게는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1세기에는 고도로 국제 분업화가 진행되어서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100% 자국 생산이 가능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소비자의 편익을 담보로 한 관세전쟁은 득보다 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론을 주장하딘 데이비드 리카도가 이 상황을 보시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찾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WTO의 기본정신인 수출 보조금 금지, 공정한 노동의 대가 지급과 공정한 생산에 따른 공정한 무역, 관치금융 배제, 관치경영 배제 등을 중국 같은 나라들에 강하게 요구하고 이를 지키게 하는 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유예기간이 주어진 만큼 우리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엄기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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