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예산안 처리 파란불...극우 "정부 불신임 안 해"

프랑스의 2025년도 예산안 처리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야권의 한 축인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는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정부 불신임안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르델라 대표는 국민의 구매력과 국가 경제 활동에 매우 나쁜 예산이라면서도 예산안 부재 상태가 지속할 경우 국가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국민이 경제적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 지출을 대폭 줄이는 대신 증세 조치들을 추가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미셸 바르니에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야당과 갈등을 빚다 끝내 의회의 불신임을 받아 해산됐습니다.

이어 새 정부를 구성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어제(3일) 예산안 부재 상태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책임을 지고 상·하원 대표자들이 합의한 예산안을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법안 채택을 위해서는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긴급 상황인 점을 고려해 프랑스 헌법이 보장하는 정부 권한으로 이 과정을 건너뛴 것입니다.

이에 극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는 예산안 자체와 정부의 '의회 패싱'을 비판하며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으며, 불신임안 표결은 5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불신임안이 가결되려면 하원 재적 의원(577)의 과반(289)이 찬성해야 하는데, 바르델라 대표의 투표 참여 거부 선언으로 가결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

좌파 내 온건 성향의 사회당도 정부 불신임안에 투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현재로는 일부 좌파 정당만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