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온라인 수입품 수수료 추진...중국 테무·쉬인 영향

유럽연합, EU가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역내로 유입되는 모든 수입 상품에 수수료 부과를 추진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이와 같은 정책 구상 방향을 담은 문서, 통신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문은 EU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건강·환경에 해로운 저가 상품 범람에 대응하기 위해 세관과 소비자 보호 규정 강화는 물론 디지털서비스법 (DSA),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총동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세관 부문과 관련해 EU로 직접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에 일명 '취급 수수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세관 당국이 수십억 개에 달하는 물품의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라고 집행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불법·위험 상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 제품 감시, 규정 미준수 제품 퇴출을 위한 조치도 추진됩니다.

이와 관련해 EU는 특정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전자상거래 물품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저가 불법·유해 상품 유입 통로로 지목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와 쉬인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