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트럼프 관세조치'에 WTO 분쟁 절차 개시

세계무역기구, WTO는 현지 시간 5일 중국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적용한 새 관세 조치에 반발해 분쟁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WTO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WTO에 미국의 새 관세 조치에 대한 분쟁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WTO 회원국들에 회람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 행정부는 4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은 추가 관세와 면세 한도 및 환급 가능성에 관한 조치들이 모두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상 미국의 최혜국 의무 조항과 관세 의무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 요청은 WTO 제소를 개시하는 것으로, 분쟁 당사국은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60일 후에도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WTO 전문 심사단에 판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YTN 김지영 (kjyo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