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 후보 "한국 등 '미 플랫폼 기업 규제 시도' 맞설 것"

미 무역대표 후보 "한국 등 '미 플랫폼 기업 규제 시도' 맞설 것"

2025.02.07. 오전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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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가 한국 등의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리어 지명자는 현지 시간 6일 미 상원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럽연합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특별한 요건이나 세금으로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에 강하게 맞설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분야는 "미국이 매우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라며 미국을 차별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어 지명자의 이번 발언은 자신이 무역대표부 대표로 취임한 뒤 한국 측이 미국 플랫폼 기업의 이해가 걸린 규제 도입을 추진할 경우 미국 재계 입장을 수용해 강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입법을 추진했지만 미국 재계는 중국 기업 대신 애플과 구글 등 미국 기업을 규제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미국 측의 강한 반발에 한국 정부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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