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청문회서 한국 플랫폼법 뭇매...:"용납 않을 것"

[앵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가 한국에서 구글과 메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와 맺은 무역협정에 한국 같은 제3국 기업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의 통상 정책을 책임지는 무역대표부 대표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의 플랫폼범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구글과 메타, 아마존 같은 미국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한국 내 움직임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겁니다.

[마이크 크라포 / 미국 상원의원 : 유럽연합과 한국 같은 나라들이 특별한 요건이나 세금으로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하는 조치를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한국 플랫폼법이 중국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만 표적으로 삼는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톰 틸리스 / 미국 상원의원 : 미국 빅테크와 첨단 기업, 일부 한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하면서 중국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지명자는 미국 기업 규제는 미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외국의 규제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 :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유럽이나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플랫폼법은 국회에서의 입법 동력은 상실했지만 공정위에서 법 개정을 통한 빅테크 규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어 지명자는 또 미국과 멕시코·캐나다가 맺은 무역협정에 제3국이 무임승차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규정을 면밀하게 따져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제3국 기업을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 : 제3국이나 해외 우려국이 협정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 규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선 미국의 협정 재검토가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