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네타냐후 체포영장' ICC 제재 행정명령 서명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6일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과 동맹 이스라엘에 대한 ICC의 조치를 부당하며 근거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분명하고도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제재 대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해당자에 대한 미국 내 재산 동결과 미국 입국 금지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외신들은 전망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ICC가 지난해 11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정부 수뇌부에 대해 가자지구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으로,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 수사에 나선 파투 벤수다 당시 ICC 검사장을 제재했지만, 후임인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철회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두 ICC 회원국이 아니지만, ICC는 팔레스타인이 ICC 회원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