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나치 경례' 등 혐오 범죄에 실형 선고 의무화

호주 의회가 나치식 경례를 비롯한 혐오 범죄에 대해 실형 선고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6일) 통과된 혐오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나치식 경례 등 비교적 덜 심각한 혐오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이상, 테러 공격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6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반유대주의와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기소하고, 감옥에 가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최근 몇 달간 유대교 회당과 유대인 소유 건물 등에 대한 공격이 늘어났으며, 시드니에서는 지난주 폭발물과 함께 공격 대상 유대인 관련 목록을 실은 이동식 주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호주 집권 노동당은 원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법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 의무화에 반대해 왔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