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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매수 혐의 등으로 최종 유죄 판단을 받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전자발찌를 찼습니다.
프랑스 법원은 지난주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7일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사르코지는 역대 프랑스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됐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향후 1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며 특정 시간에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4년 현직 판사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전해 듣는 대가로 중요 직책을 약속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르코지는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지난해 12월 프랑스 대법원은 1·2심대로 부패와 직권 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2년은 집행유예, 1년은 전자발찌 착용 상태로 가택 연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70세 이상 수감자는 조건부 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가택 연금 1년을 모두 채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재판은 4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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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은 지난주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7일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사르코지는 역대 프랑스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됐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향후 1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며 특정 시간에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4년 현직 판사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전해 듣는 대가로 중요 직책을 약속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르코지는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지난해 12월 프랑스 대법원은 1·2심대로 부패와 직권 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2년은 집행유예, 1년은 전자발찌 착용 상태로 가택 연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70세 이상 수감자는 조건부 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가택 연금 1년을 모두 채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재판은 4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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