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효율부의 교육부 장악에 미 대학생들 소송..."정보 접근 막아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설한 정부효율부(DOGE)가 교육부 전산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생 단체가 개인 정보 접근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생 협회(UCSA)는 최근 DOGE가 학생 재정 지원 정보가 저장된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 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며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UCSA는 "개인 정보를 의회에서 승인받지 않은 단체와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학생 개인 정보 공개는 배신행위인 만큼, 법원이 교육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의 DOGE 팀이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수백만 명과 학부모의 개인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UCSA는 소송 문서에서 교육부의 연방 학생 지원 시스템에 개인 정보가 저장된 인원이 4,200만 명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교육부는 이에 대해 "DOGE 직원들은 연방 공무원이라 승인을 받았으며, 부서의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DOGE가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려는 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교육부를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교육부 폐지를 공약했고,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폐지 입법 제안을 담은 행정명령 초안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교육부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더라도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