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국제개발처 폐지' 트럼프 계획 일시 제동

미국의 해외원조 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칼 니컬스 판사는 현지 시간 7일 연방정부의 국제개발처 구조조정 방안 중 일부를 오는 14일까지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직원 1만여 명 중 2,200명에게 유급 휴가 실시, 해외 파견 직원 한 달 내 소환이 일단 중단됐습니다.

니컬스 판사는 정부의 실행 계획이 국제개발처 직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니컬스 판사는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니컬스 판사는 오는 12일 심리를 열고 실행 중단 명령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출 감축 등을 이유로 USAID의 직원을 290명만 남기고 모두 해고해 사실상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USAID는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개발도상국 원조 확대와 소련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연간 예산 428억 달러(62조 4천억 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 개발협력 기구입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