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트럼프 백악관에 "사법부 결정 제대로 이행하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부 보조금 집행을 중단했다가 법원 개입으로 보류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미국 연방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재정 지출 삭감 시도를 법원이 줄줄이 제동을 거는 가운데 백악관이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사가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은 처음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 연방 법원의 존 매코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정부 보조금 사업 자금 지출 중단을 복원하도록 한 결정에 대해 "즉시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백악관 예산 관리국은 연방 정부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정부 기관에 통보했다가 조치를 보류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이를 철회했습니다.

매코널 판사는 미국 내 22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행정부 조치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본안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자금 집행 동결 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법원 명령 이후에도 여러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금 집행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원이 후속 명령을 내려줄 것을 매코널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백악관 예산 관리국이 자금 지급을 원래대로 집행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금 지급이 동결된 사업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70억 달러의 보조금과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 관련 50억 달러가 포함됐다고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조치'와 기후 변화 등과 관련한 연방 차원의 지출을 겨냥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유효하며 매코널 판사의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매코널 판사는 백악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산 관리국이 지난달 31일 법원 결정의 '명백한 문구'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자신의 결정을 따를 것을 다시금 명령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J.D. 밴스 부통령이 지난 9일 소셜미디어에 '판사가 행정부의 합법적 권한을 통제하도록 허용돼 있지 않다'며 매코널 판사의 명령이 나온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원 결정은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국면의 시작을 알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DOGE)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정부 재정 지출 삭감을 밀어붙였지만, 다수의 계획이 법원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