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 제동' 법원 공격 가세..."정치 판사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퇴직 프로그램 시행과 보조금 지급동결 등 자신의 정책이 잇따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판사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무능하게 운영되는 정부에 대한 조사에서 이미 수십억 달러의 사기와 낭비가 발견됐지만, 매우 정치적인 판사들이 조사를 늦추거나 중단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동력을 잃는 것은 진실을 찾는 데 해가 될 것이라며 찾아내야 할 것이 많이 남았고 변경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내 법원들은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에 대한 행정명령을 보류시켰고, 연방정부의 보조금이나 대출금 지급 중단 결정에 대해서도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연방법원은 국제개발처 직원이 추가로 월급을 더 받고 자발적으로 사직하지 않으면 강제 해고될 수 있다고 압박한 퇴직 프로그램도 보류시켰습니다.

법원의 잇단 제동에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 9일 판사가 행정부의 합법적 권한을 통제하도록 허용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연방 판사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