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머스크 제국, 트럼프의 연방 기관 축소로 이득...규제에 제동"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기관 개혁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뉴욕 타임스는 "머스크의 비즈니스 제국이 트럼프의 대대적인 개혁 아래에서 이익을 얻는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정부 기관 폐지와 대규모 공무원 해고에 따라 머스크의 회사들에 대한 연방 조사·규제 조처가 중단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머스크의 방대한 비즈니스 제국은 이미 이익을 얻고 있거나, 이익을 볼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2기 전까지 머스크의 회사 6곳에 대해 32건 이상의 조사를 진행 중이던 11곳 이상의 연방 기관이 트럼프 2기 들어 시작된 연방 기관 개혁 조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머스크의 회사들에 대한 연방 조사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연방항공청(FAA) 이 스페이스X에 부과한 규정 위반 벌금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머스크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던 증권법 위반 사건 등입니다.

스페이스X는 2023년 7월 로켓 발사 당시 안전 점검 절차를 완수하지 않은 채 발사를 강행해 FAA에서 벌금 4억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FAA를 비난하며 마이클 휘터커 청장의 사임을 요구했고, 정권이 바뀌면서 휘터커 청장은 임기를 3년 넘게 남겨두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또 SEC는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지분 5% 취득을 늦게 공시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조사했다가 머스크가 소환 조사를 거부하자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SEC 역시 트럼프 2기 들어 수장이 바뀌었고, 5명의 위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 2명이 떠나면서 공화당 위원들이 다수가 됨에 따라 소정의 벌금 부과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미 국가노동관계위원회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뒤 단행한 해고 등 머스크의 회사들에 대해 24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트럼프는 이사 등 고위직 3명을 해고해 기능을 거의 마비시켰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금융 보호국은 테슬라가 자동차 판매 시 제공하는 대출금 회수 방식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수백 건을 조사 중이었지만, 트럼프는 이 기관을 사실상 폐쇄했습니다.

2022년부터 머스크의 뇌 신경 과학 스타트업 뉴럴 링크의 동물 실험 안전성을 조사해온 농무부 감사관도 트럼프 취임 직후 해고됐습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윤리청(OGE)에 DOGE 수장인 머스크의 이해 충돌 문제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으나, 트럼프는 지난 10일 OGE 청장도 해임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의 DOGE 업무 중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해 "머스크는 어떤 것도 얻고 있지 않다"며 부인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