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가자 피란 가족에 '우크라 지원 비자' 허용 판결

가자지구에서 탈출한 팔레스타인 가족이 영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한 비자로 영국에 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국 법원은 유럽인권협약, ECHR 등을 근거로 부부와 7~18살 자녀 4명으로 구성된 팔레스타인 가족의 영국 거주를 정부가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가족은 가자지구 공습으로 집을 잃고 난민촌에서 지내던 중 지난해 1월 영국의 '우크라이나 가족 제도'를 이용해 영국 입국을 신청했습니다.

이 제도는 우크라이나인이 영국에 정착해 사는 가족을 후원자로 세우면 거주 자격을 주는 것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3월 신설돼 지난해 2월까지 7만2천 명에게 비자가 발급됐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족은 오래전 영국으로 이주해 영국 국적을 취득한 가족을 후원자로 지정해 비자를 신청했지만 영국 내무부가 거절했습니다.

이민 법원도 지난해 9월 이 가족이 우크라이나 지원 제도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법원에 결정 권한이 없다며 내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상급 법원 재판부는 가족생활에 관한 ECHR 8조 등을 근거로 이 가족에게 영국에서 거주할 권리를 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자지구의 안전과 인도주의적 상황이 "특별히 위험하다"면서 특히 7살, 9살인 어린 자녀가 높은 사망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내무부 대변인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특정 사례에 국한한 것이라면서, 가자지구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한 재정착 프로그램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앞으로도 정부 규정에 맞지 않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