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결정…비관세 장벽도 고려"
상호관세, 상대 국가 관세율 맞춰 동등한 관세 부과
비관세 장벽도 고려…한국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도
트럼프, 무역적자뿐 아니라 외교에도 활용
상호관세, 상대 국가 관세율 맞춰 동등한 관세 부과
비관세 장벽도 고려…한국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도
트럼프, 무역적자뿐 아니라 외교에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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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세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각국의 관세율 수준에 맞춰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이나 규제 등 비관세장벽도 고려할 것이라며 면제나 예외를 기대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고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각 국가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 미국의 무역적자를 키우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트닉 지명자는 미국이 각 국가별로 일대일로 상호관세를 다룰 것이라며 국가별로 협상을 통해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시스템이 무역관계에서 공정성을 회복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상호관세에서 면제나 예외를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상호관세 대상국에 포함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인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의 말로 미뤄보자면 대상은 전 세계 국가이며, 이제 국가별로 상호관세 부과치를 다루겠다는 겁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미FTA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거의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면제나 예외를 기대할 수 없고,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1기 집권 당시였던 2018년 우리나라와 면세 쿼터에 합의했지만 이를 파기하고 다음 달 12일부터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관세의 첫 번째 타깃은 유럽연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은 미국 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미국은 유럽 자동차에 2.5%의 관세만 부과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 사례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에,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관세전쟁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며 관세 전쟁을 예고해 왔습니다.
원인은 미국의 무역적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미국 우선주의에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9,18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38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7%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무역적자를 줄이고 추가 관세로 생기는 재원으로 자신의 공약이었던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도 이번 관세전쟁의 배경으로 볼 수 있는데요.
1기 집권 당시에도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번과 마찬가지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매겼는데, 이때 중국의 보복 관세로 대중 무역적자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1기 때 취임 1년 이후 추진해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2기에는 취임 12일부터 내놔, 빨리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이번 관세전쟁이 다른 점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역적자 해결뿐 아니라 외교나 정치적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추가관세를 부과한 이유로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를 들어 캐나다와 멕시코의 국경 강화 등의 조치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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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각국의 관세율 수준에 맞춰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이나 규제 등 비관세장벽도 고려할 것이라며 면제나 예외를 기대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고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각 국가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 미국의 무역적자를 키우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트닉 지명자는 미국이 각 국가별로 일대일로 상호관세를 다룰 것이라며 국가별로 협상을 통해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시스템이 무역관계에서 공정성을 회복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상호관세에서 면제나 예외를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상호관세 대상국에 포함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인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의 말로 미뤄보자면 대상은 전 세계 국가이며, 이제 국가별로 상호관세 부과치를 다루겠다는 겁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미FTA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거의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면제나 예외를 기대할 수 없고,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1기 집권 당시였던 2018년 우리나라와 면세 쿼터에 합의했지만 이를 파기하고 다음 달 12일부터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관세의 첫 번째 타깃은 유럽연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은 미국 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미국은 유럽 자동차에 2.5%의 관세만 부과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 사례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에,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관세전쟁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며 관세 전쟁을 예고해 왔습니다.
원인은 미국의 무역적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미국 우선주의에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9,18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38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7%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무역적자를 줄이고 추가 관세로 생기는 재원으로 자신의 공약이었던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도 이번 관세전쟁의 배경으로 볼 수 있는데요.
1기 집권 당시에도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번과 마찬가지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매겼는데, 이때 중국의 보복 관세로 대중 무역적자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1기 때 취임 1년 이후 추진해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2기에는 취임 12일부터 내놔, 빨리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이번 관세전쟁이 다른 점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역적자 해결뿐 아니라 외교나 정치적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추가관세를 부과한 이유로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를 들어 캐나다와 멕시코의 국경 강화 등의 조치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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