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부가세는 78년 된 내국세" 트럼프에 반박

유럽연합, EU가 세계 각국의 부가가치세를 관세로 간주하겠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부가세는 미국의 판매세와 유사한 소비세"로, "수입품과 EU 생산품에 동일하게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가세는 현재 170여 개국에 도입됐으며, "관세 무역 일반협정, GATT(가트) 3조가 체결된 1947년 이래 허용된 내국세이자 비차별적 세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ATT는 1947년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체결한 국제 무역협정이며, 3조는 수입품이 수입된 이후엔 세제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는 일명 '내국민대우'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행위는 또 "EU와 미국의 실제적 상품 교역을 고려하면 양측의 평균 관세율은 약 1％"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EU가 2023년 기준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에서 480억 유로(약 72조 원)의 '소폭 흑자'(small surplus)를 기록했고, 이는 양측 전체 교역액의 3％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한 EU의 자동차 관세율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집행위는 "EU가 자동차에 10％의 최혜국관세(MFN)를 적용 중인 상황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미국이 국내 자동차 판매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픽업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도 픽업트럭인 포드의 F-150"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집행위의 보도자료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한 본격 협상에 앞서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올로프 질 EU 무역담당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부가세는 수입 관세가 아니며 지금껏 무역정책 범위 안에서 다뤄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이 점을 강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을 납득시키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진 미지수입니다.

EU 부가세 지침에 따르면 회원국은 표준 부가세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상한선은 없습니다.

이에 일부 국가의 경우 표준 부가세율이 2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행위가 '동일한 소비세'라고 내세운 미국 판매세율의 경우 주(州)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 6.6％ 정도입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