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머스크와 정부효율부 권한중지 신청 기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야당인 민주당 소속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P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8일 워싱턴DC연방지법은 민주당 소속 14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머스크의 정부효율부 관련 권한을 중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주들이 의회 입법으로 설립되지 않은 정부조직에서 선출되지 않은 개인이 견제받지 않고 행하는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합당하다"면서도 권한 중지 신청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원고 측이 머스크와 정부효율부의 권한을 긴급히 중지해야 하는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애리조나·미시간·뉴멕시코 등 14개 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비공식 정부 기관인 정부효율부를 설립하고 청문회를 통한 상원 인준 없이 머스크에게 광범위한 권력을 부여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머스크와 정부효율부가 교육부, 노동부, 에너지부, 교통부 등의 정보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과 해당 부처 공무원을 해고하고 강제 휴가를 보내는 것도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출범한 정부효율부의 공식 명칭은 '미국 정부효율 서비스'(United States DOGE Service·USDS)로, 백악관 비서실 직속으로 편제됐습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억만장자 기업인 머스크가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정부효율부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연방정부 인력 감축과 지출 효율화 등 대규모 구조조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