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 부적절한 수사 논란에 녹음·녹화 확대

일본 검찰이 연이은 부적절 수사 논란에 피의자 조사 시 녹음과 녹화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네모토 나오미 일본 검찰총장은 간부회의에서 취조 방식이 비판받는 것을 깊이 우려해야 한다며, 불구속 사건 피의자 취조에 대해서도 녹음과 녹화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피의자 조사 시, 녹음·녹화는 2010년 드러난 오사카지검 특수부의 증거 조작을 계기로 논의가 이뤄졌고, 2019년 6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배심원 재판 사건과 피의자 구금 사건 등에 한정해 의무화됐습니다.

일부 검사는 불구속 상태인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때도 녹음과 녹화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건수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검찰은 2019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게 부당하게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는 등 위압적 수사기법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됐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