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준 독립성 축소 시도...머스크는 "감사 고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에 대통령도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축소할 소지가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미국 언론이 현지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8일 전통적으로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온 연방기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연준의 경우 금리 결정을 비롯한 통화정책에 대한 권한은 보장하되 월스트리트 감독 방식과 관련해서는 행정부의 권한 행사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또 모든 금융 규제당국의 예산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독립 기관들이 규정을 수정하려 할 경우 이를 백악관에 제출해 검토하도록 하고, 대통령과 법무부의 법 해석이 구속력을 갖고 다른 해석을 하려면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담겼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같은 행정명령은 연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공격이라고 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의 권한을 집중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이 법적으로 연준 같은 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연준의 통화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날 한 행사에서 연준에 대한 감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과거 "연준 직원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많다"며, "연준은 터무니 없이 인력 과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레이엄 스틸 변호사는 "해당 기관들이 행정명령의 효과를 받아들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본인의 충동 억제뿐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행정명령보다 법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만간 물러나는 연준의 마이클 바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이날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 "중요하다"면서 "연준은 110년간 은행 규제·감독 등에 대해 독립적 판단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기관이 연준에 위법을 저지른 은행에 대한 단속 조치를 할지 말지 발언하는 것을 연준이 원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측은 전임 정권을 겨냥해 "이른바 독립적 규제기관들이 대통령의 감독을 최소한으로 받으며 운영되도록 (허용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광범위한 행정권을 행사하는 당국자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도 들어갔습니다.

크리스티나 스키너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해당 기관들은 행정부의 일부이며 대통령의 법에 따른 권한 행사를 돕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통화정책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지명했지만,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를 비판한 데 이어 이듬해에는 파월 의장을 의장직에서 강등하거나 아예 해임할 권한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9월 연준이 0.50%포인트 빅컷을 단행하자 이는 민주당에 유리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고, 파월 의장은 선거 등 경제 이외의 요인은 연준 정책 결정과 무관하다고 맞섰습니다.

다만,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 중단과 고용 동결 등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